행정2025구단52529서울행정법원 1심2025-06-11 선고검수완료

관광취업(H-1)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주 5일 하루 5시간씩 업체에서 근무하며 월 150만 원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529 행정 사건(2025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5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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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B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8. 8. 19.부터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13회 입국하고, 2021. 9. 7. 어학연수(D-2) 체류자격으로 입국했으며, 2022. 8. 31.부터 다시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19회 입국하는 등 대한민국에 반복적으로 체류했다.
  • 2024. 12. 19. 관광취업(H-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원고는 OO지역 소재 이 사건 업체에서 주 5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며 월 150만 원을 받았다.
  • 피고는 원고가 체류자격 외 불법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2025. 2. 20.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8호, 제68조 제1항 제5호 등을 근거로 출국명령처분을 했다.
  • 원고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와 처분 근거·이유 제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2025. 2. 19. 피고의 현장 단속으로 보호조치되어 OO지역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되었고, 긴급보호서·고지문·안내문을 통해 미란다 원칙과 이의신청, 영사조력 등을 고지받았으며,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를 직접 읽고 서명했다.
  • 원고는 한국어 교육을 받은 이력이 있고 한국어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었으며, 피고는 단속 당일 원고의 한국인 남자친구에게 적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B국 국적 외국인인 원고가 관광취업(H-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OO지역 소재 업체에서 주 5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며 월 150만 원을 받자, 피고가 체류자격 외 불법취업을 이유로 2025. 2. 20. 출국명령처분을 했다. 원고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했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면서도 근무 실태에 비추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절차법은 원칙적으로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처분의 근거·이유 제시를 요구하지만,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대법원은 이 예외가 행정작용의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본다.
  • 법원은 처분서 기재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종합해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원고는 단속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이의신청, 영사조력 등을 고지받았고,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를 직접 읽고 서명했으며, 한국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고, 처분서에 불복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었으며, 처분 후 약 2주 만에 소송을 제기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했고, 실질적으로 사전통지에 준하는 절차와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 자기방어의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원고가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을 검토한 끝에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지만, 처분서 내용과 전체 과정을 통해 당사자가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고 자기방어 기회가 주어졌다면 절차상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체류자격과 실제 근무 실태가 허용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출국명령의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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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5구단52529 출국명령처분 및 입국금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5. 14. 판 결 선 고2025. 6. 11. 주 문 1. 피고가 2025. 2. 20. 원고에게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국적으로서 대한민국에 2018. 8. 19.부터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13회 입국하고, 2021. 9. 7. 어학연수(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으며, 2022. 8. 31.부 터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19회 입국하다가, 2024. 12. 19. 관광취업(H-1) 체류자 - 2 - 격으로 입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C’(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 불법취업 하였다는 이유로 2025. 2. 20.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8호, 제68조 제1항 제5호, 제94조 제8호, 제102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에 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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