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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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3라1505·서울고등법원·2014-07-30·2심
재정 위기에 처한 골프장 운영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에 대해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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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858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2·1심
피고가 소외 1 회사와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계약 해지 후 입회금 반환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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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5906·대구고등법원·2023-09-07·2심
원고가 골프장 회원권을 적법하게 매수하여 정회원 지위를 취득했으나, 골프장을 인수한 피고가 이용을 거부하자 법원에 정회원 지위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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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1668·부산지방법원·2010-02-08·1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중골프장 주주권을 회원권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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