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
제37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고합747·부산지방법원·2010-02-05·1심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과 성교하며 그 장면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고, 이후 파일공유 사이트에 유포함.
징역 2년 6월
2008고합7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03·1심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12세 여아를 '맛있는 것을 해주겠다'고 꾀어 집으로 데려가 성적 침해 행위를 함
징역 7년
2008고합61·전주지방법원·2008-06-26·1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자신의 집, 승용차, 모텔, 옥상 등에서 9회 간음하고 2회 추행함
징역 4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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