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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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나8508·대전고등법원·2006-12-27·2심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면서 서북방향 세대에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일조침해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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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8002·대구고등법원·2003-03-21·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지하상가 미용실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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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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