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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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구합11080·수원지방법원·2010-02-11·1심
고속도로 건설사업 시행 중 편입 토지의 지적공부 면적 정정을 신청했으나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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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792·대전고등법원·2008-08-01·2심
1964년 측량·지적산정 과정에서 지번과 면적이 뒤바뀐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지번 정정 승낙과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피고는 면적 정정 승낙을 반소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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