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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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4285행23·대구고등법원·1952-04-30
면의회 의원이 개인 명의로 낙동강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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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행5·광주고등법원·1957-10-28
면의원이 면정감사 결과를 언론에 알려 면장 비난 기사가 보도되자 의회가 제명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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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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