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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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6나849·서울고등법원·1987-02-25·2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가스사업허가를 받고 시설공사를 하던 중 이웃 주민 반대로 허가가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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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277·서울고등법원·1968-07-24·2심
원고 소유 자동차를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해 운영하던 중, 피고 공무원이 법적 절차 없이 자동차를 압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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