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지방의회 의원의 자녀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부정당업자로 분류되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사건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배우자가 발행주식 49%를 보유한 회사가 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서에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

교복 납품업체가 입찰 때 제출한 견본과 다른 제품을 납품한 뒤 계약을 포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