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4조
납세의무자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6누56563·서울고등법원·2017-01-18·2심
대리권 없는 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취득세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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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1757·대전고등법원·2005-12-08·2심
소외 회사 골프장 사업 포괄 승계 후 제2차 납세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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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20598·부산지방법원·2021-07-08·1심
미완성 호텔 건물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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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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