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

정부 정책 변경과 경영권 변동으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6개월 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

골프장 조성공사를 마친 뒤 토지 지목이 체육용지로 바뀌자,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