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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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76구7·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
사무실 건축 후 피고가 비업무용으로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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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2·대구고등법원·1985-07-24·2심적용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
관광호텔 부속 정구장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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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29·서울고등법원·1982-10-25·2심적용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
법인이 소유한 토지 중 일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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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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