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구합319·광주지방법원·2021-10-28·1심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골프 3회 및 명절 선물 41,000원 수수
—
2018구합24966·대구지방법원·2019-03-20·1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및 개인정보 제공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