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5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노876·부산지방법원·2019-11-21·2심
승진 예정 인원 16명에서 1명을 더 늘리도록 지시하고, 17명을 승진 추천함
—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