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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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5915·울산지방법원·2021-09-02·1심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복무불량·민원인 폭언 등으로 강등처분 등 처분을 받고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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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24966·대구지방법원·2019-03-20·1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및 개인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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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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