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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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라20093·서울고등법원·2015-02-06·2심
동부증권이 씨모텍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 차입금 220억 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되었다고 허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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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라764·서울고등법원·2013-05-31·2심
원고들이 주가연계증권을 단순히 보유만 하고 적극적 거래 없이 부정거래를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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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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