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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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고단1087·전주지방법원·2009-11-10·1심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가 서명부를 인쇄물로 배포하며 서명요청 활동을 함
벌금
2021고정189·청주지방법원·2021-08-18·1심
교육공무원이 시민단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퇴진운동을 하며 주민소환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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