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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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4구323·서울고등법원·1984-12-13·2심
한 개인이 OO지역 토지를 팔고 소득세는 면제받아 내지 않고 방위세만 자진납부했으나, 세무 당국이 추가 방위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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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640·서울고등법원·1986-02-25·2심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후 방위세를 신고 납부하고 과세표준을 수정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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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구34508·서울고등법원·1993-07-15·2심
학교법인이 체신부에 토지 매도 후 면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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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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