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3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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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노2861·서울고등법원·2009-01-08·2심
선거일 전 30일 이내에 당원집회 4회 개최 및 외국 교육과정 수학기간 누락 홍보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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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합413·광주지방법원·2007-01-25·1심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출마 예정자 29명으로부터 운영이사 회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아냄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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