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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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3누11824·광주고등법원·2024-04-04·2심
공유수면에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신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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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24475·대구지방법원·2023-07-13·1심
원고들이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장소를 불허가 토지로 변경하는 허가를 신청하자 피고가 이를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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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870·서울행정법원·2024-07-18·1심
발전사업자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긴급정산상한가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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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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