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2017.9.19, 2020.6.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가합3312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8·1심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없어 상품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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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33112·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8·1심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가 없어 상품 정보를 듣기 어렵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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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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