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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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나2041059·서울고등법원·2020-11-05·2심
피한정후견인이 우체국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비대면 금융거래가 제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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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09024·서울고등법원·2022-10-06·2심
원고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제외한 시행령 조항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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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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