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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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노4564·대구지방법원·2017-04-26·2심
변호사 없이 매립시설 제방을 변경허가 없이 개축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함.
벌금
2016고단13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10-13·1심
피고인 1과 2가 변경허가 없이 매립시설 제방을 증·개축하고 고형연료제품을 불법 사용하여 폐기물 유출 사고를 일으킴.
집유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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