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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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0구합7638·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
도립공원 내 허가받은 지역특산물 판매장 건물에서 허가 용도와 달리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시설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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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5056·울산지방법원·2019-09-05·1심
준공검사 통보를 믿고 도립공원 인접 구역에 묘지 239기와 도로·수로 680m를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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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812·울산지방법원·2013-06-27·1심
군립공원 안에 허가 없이 건물을 지어 두고 철거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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