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제19조
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제19조(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주택법」 제28조에 따라 간선시설(幹線施設)을 설치하는 자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이나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5나2034572·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
임대주택을 임차한 후 분양전환을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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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4675·서울고등법원·2013-04-17·2심
원고가 임대주택에 실제로 입주하지 않은 채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임차인 명부상 명의 변경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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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5274·의정부지방법원·2015-06-18·1심
공공건설임대아파트 임차인이 남편 근무 사유로 주거를 옮기게 되자 임대사업자에게 임○○ 양도 동의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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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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