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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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누6216·부산고등법원·2010-01-29·2심
부당해고로 근로관계가 유지된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청구했으나, 해고기간 중 근로관계 단절을 이유로 부적격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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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2932·부산지방법원·2009-10-09·1심
부당해고 확인 후 체당금 지급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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