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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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구합1318·청주지방법원·2009-06-11·1심
원고가 대형점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자, 피고가 대형점 입점 불가 조건을 붙여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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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21204·대구지방법원·2014-10-01·1심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피고가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과의 민원해소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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