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3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2누14487·서울고등법원·2003-06-13·2심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해당 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
2001구9134·수원지방법원·2002-07-31·2심
원고가 조성한 공동집배송단지 부지에 집배송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과세기준일 당시 별도합산과세 대상 지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합토지세가 부과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