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 제96조

원고가 두 병원에서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의료보험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함.

수사관들이 남파 간첩 혐의로 연행한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냄

대학 태권도 연습겨루기 중 머리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이후 절취운전 사고로 후유증이 악화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간첩 혐의로 교수를 영장 없이 구금하고 고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뒤 투신자살로 조작·발표하였다.

무인교통 감시장치 입찰에서 낙찰 희망지역을 조정하고 들러리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담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