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20.5.26, 2021.1.5>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나75660·서울고등법원·2006-04-13·2심
동서증권이 한국종금에 예금하고 계열사 대출에 대해 담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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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14111·서울고등법원·2003-08-29·2심
부실 금융기관의 과거 대주주였던 피고를 상대로 예금 대지급금의 연대책임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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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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