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법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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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1구416·서울고등법원·1972-10-04·2심
부동산 담보로 8,000,000원을 대여하고 여러 차례 이자를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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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구165·대구고등법원·1979-02-06·2심
울산농지개량조합이 비영리공익법인임에도 보고서 미제출로 가산세를 부과받고, 공사비 지급 대신 사리채취권을 제공함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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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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