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3노3117·서울고등법원·2014-01-10·2심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10세 피해자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한 뒤 손등에 입을 맞추고, 도망가려 하자 자전거 앞을 막아 세운 행위
벌금
2014고합184·수원지방법원·2014-09-18·1심
피고인은 2011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보습학원과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9세에서 13세 사이의 미성년자 6명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징역 6년
2014고합30·울산지방법원·2014-07-11·1심
의붓딸이 6~11세이던 시절 집 안에서 강제추행과 강간을 반복한 행위
징역 8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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