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재범여부 조사
제21조의2(재범여부 조사)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2고합1350·수원지방법원·2014-05-20·1심
피고인은 지능장애 2급 여중생을 공부방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짐
징역 4년
2013고합317·울산지방법원·2014-05-02·1심
사실혼 배우자의 13세 미만 딸을 수년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행위
징역 10년
2014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 피해자를 차량으로 데려가 위계로 간음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재차 강간함
징역 3년
2014고단1473·울산지방법원·2014-10-02·1심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2~4만원의 대가를 주고 10회에 걸쳐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
징역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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