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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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고단3639·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
스마트폰 게임으로 알게 된 10세 피해자에게 가슴 노출 사진을 받아 저장하고, 연락에 응하지 않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집유 4월
2014고합72·대전지방법원·2014-05-09·1심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13~15세 여학생 4명과 성관계하고 금전을 지급함
징역 10월
2013고합523·수원지방법원·2014-08-26·1심
합기도장 관장이 마사지 핑계로 13세 관원을 바닥에 눕혀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반복함.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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