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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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누8016·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
론스타펀드Ⅲ가 벨기에 도관회사 SH를 통해 한국 부동산 투자 주식을 양도하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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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74178·서울고등법원·2015-09-23·2심
외국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은행 주식을 양도하고 원천징수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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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구1369·서울고등법원·1988-05-20·2심
세무사가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실지조사로 수입 누락을 발견해 추가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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