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9누40034·서울고등법원·2011-05-12·2심
원고가 외국 펀드에 용역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했으나 세무 당국이 배당소득으로 보고 법인세 등을 부과함
—
2004누7315·서울고등법원·2005-04-07·2심
동방전자부품이 건광토건에 공장건물 신축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음.
—
2020누40688·서울고등법원·2020-10-16·2심
전무이사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세금 부과처분을 받음
—
2012구합9505·서울행정법원·2013-05-24·1심
싱가폴 은행 국내 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
—
2013누17178·서울고등법원·2015-06-03·2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은행이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며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를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