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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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0구554·서울고등법원·1984-04-10·2심
국세청의 압박으로 허위 소득 신고를 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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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26·광주고등법원·1982-06-15·2심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근거를 적지 않고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추가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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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375·서울고등법원·1984-05-01·2심
원고가 배당소득 등을 신고하자 피고가 원천징수 미납을 이유로 추가 부과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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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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