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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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고합136·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4-11-05·1심
부산에서 부녀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고 강간을 저지름
징역 12년
2008고합238·부산지방법원·2008-06-13·1심
의붓딸을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두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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