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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몰수 및 추징

제15조의3(몰수 및 추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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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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