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40조
제40조 삭제 <2016.12.27>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9가합27082·부산지방법원·1990-12-05·1심
선원들이 선주와 합의하여 임금을 받고 하선했으며, 퇴직금과 실업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금·퇴직금 채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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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10553·광주고등법원·2003-07-16·2심
화물선이 항로를 이탈해 멸치잡이 어선의 어망에 감기며 충돌, 어선이 침몰해 선원 6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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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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