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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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8구6339·서울고등법원·1989-06-01·2심
용산구청장이 원고들의 건물 급수료와 하수도사용료에 대해 부당하게 추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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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213·서울고등법원·1984-11-27·2심적용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4조 제2항
원고가 고장난 수도파이프 수리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수도 계량기가 거꾸로 설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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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774·서울고등법원·1986-01-13·2심적용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4조 제2항
원고가 승인 없이 상가 3개 동에 급수관을 추가 설치하고 부정 급수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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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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