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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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66구234·서울고등법원·1967-03-02·2심
원고가 건물 건축비 중 부인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증여받아 건축비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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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324·대구고등법원·1983-10-11·2심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통해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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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구44·서울고등법원·1980-01-15·2심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증여받고, 세무서가 이를 합산해 증여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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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54·대구고등법원·1985-11-06·2심
원고가 여러 채권자를 대표해 채권 담보 목적으로 건물 지분에 가등기와 본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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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구7226·서울고등법원·1988-12-05·2심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받고 그 부동산에 설정된 금융기관 채무를 공동으로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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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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