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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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4구합18085·서울행정법원·2004-10-27·1심
원고가 공매에서 물납주식을 낙찰받고, 이를 증여세 신고 시 시가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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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26701·서울행정법원·2002-08-21·2심
특수관계자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 일부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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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노1555, 2004노1851(병합)·서울고등법원·2005-06-10·2심
○○그룹 계열사 간 옵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열사 주식을 교환하여 해외법인과 계열사에 손해를 입히고 부당이익을 취득함
집유 3년
2002구합2644·대전지방법원·2004-06-23·1심
원고가 경매, 공매,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 골프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했으나 인수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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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046·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
세무사가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과소평가해 신고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회를 놓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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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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