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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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나1448·대구고등법원·2015-10-21·2심
원고 회사가 피고 주주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100,750,000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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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1·대구고등법원·2017-12-13·2심
원고가 피고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총 100,750,000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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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라70·부산고등법원·2013-11-13·2심
회사가 주주총회 전 사전투표를 도입해 의결권 행사 시기를 앞당기고 투표 주주에게 상품권을 주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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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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