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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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86구501·서울고등법원·1987-12-08·2심
개인기업체를 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신주를 배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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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구286·서울고등법원·1979-03-13·2심
주주들이 회사로부터 실권주를 액면가로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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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68355·서울행정법원·2015-05-01·1심
NHN게임스 임직원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하고, 이후 합병으로 주식 가치가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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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6092·수원고등법원·2022-09-22·2심
원고가 피고 회사와 주식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담보금을 지급한 후, 피고가 신주를 발행하자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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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0388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01·1심
공동상속인들이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과 배당금·매도대금이 상속재산이라 주장하며 주식 인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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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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