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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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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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65721·서울고등법원·2023-12-19·2심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원고가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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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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