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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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나2032263·서울고등법원·2018-11-15·2심
피고가 대경상사 주식을 법적 절차 없이 소각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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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12121·서울고등법원·2012-11-16·2심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소외 1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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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4345·서울행정법원·2024-05-30·1심
원고가 배우자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그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여 회사가 이를 소각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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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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