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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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누12690·대전고등법원·2023-06-08·2심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경정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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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3237·수원지방법원·2025-04-10·1심
회사 최고재무책임자로 일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이익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신주 교부일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줄여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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