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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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합75141·수원지방법원·2024-07-25·1심
원고 회사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시장이 산지 훼손 등을 이유로 승인 불가 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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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2956·대구지방법원·2008-10-29·1심
원자력발전소 부지와 제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원고가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재산세 부과에 불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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