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4조
관할청
제4조(관할청)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2.22>
- 1호
1.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특수학교ㆍ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 2호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제2항
② 삭제 <1991.3.8>
제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2.22>
- 1호
1. 사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
- 2호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 3호
3.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누77618·서울고등법원·2019-10-29·2심
이전 이사가 지방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임시이사를 선임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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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79110·서울행정법원·2021-07-08·1심
학교법인은 교수와 자녀 사이의 강의 수강·성적 평가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전형 및 입학 자료 관리 문제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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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4094·대전지방법원·2015-09-16·1심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원 복직명령과 설립자 기부금 납부를 수차례 요구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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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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