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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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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가단18822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8·1심
원래의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음에도 신탁 부동산에 대해 추가 체납세액을 근거로 진행된 공매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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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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